채무자회생법이란 무엇인가?
채무자회생법이란 무엇인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률의 역할과 기업회생 절차 완벽 이해
기업회생을 이해하려면 먼저 채무자회생법부터 알아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졌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 계열사까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채무자회생법이다.
뉴스에서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작 채무자회생법이 어떤 법률이며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법이 아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권자 역시 가능한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 회생 시스템이다.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은 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회생을 실패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의 취지는 오히려 반대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는 거래처를 잃으며 금융기관 역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기업 하나의 위기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모든 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거나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적자가 발생했느냐 보다 앞으로 기업을 계속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시장 경쟁력, 매출 구조, 영업이익, 고용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즉,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을 통해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채무자회생법이 필요한 이유.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두 청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라면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협력업체 역시 연쇄적인 경영난을 겪게 된다. 반면 회생절차를 통해 영업을 계속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거쳐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은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한다.
기업회생은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 역시 균형 있게 보호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회생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변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기업회생은 기업과 채권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협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기업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를까?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은 목적부터 다르다. 기업회생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반면 기업파산은 사업을 종료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법원 역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보다 회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안이다.
기업회생이 성공하려면 현실적인 회생계획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는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 불필요한 자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최근에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나 기업 인수합병(M&A)을 회생계획과 연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가 직적 진행한 성공사례를 들면, 국방쪽에 기술력을 보유한 한 벤처기업이 있었다. 기술이 좋아 상장사로부터 24억원어치의 주문도 받았고 일부 계약금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를 지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분에 대한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금 반환 소송이 들어 왔으며, 압류 또한 들어온 상태였다.
경영은 더욱 어려워져 더이상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러던 중 내부자로부터 100억의 투자를 진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영권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 상태였다. 대표자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조금만 늦었으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길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회사는 기업회생을 할 수 있는 자금조차 없었고 파산을 해야 하는 회사였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너무 좋았고 향후 이 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매출규모가 컸기에 M&A를 전제로 회생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할 곳을 물색하였고 6개월만에 회사를 찾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빠르게 스토킹홀스방식으로 M&A를 마무리 하였고 이 회사는 경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 또한 고용승계절차를 통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회생절차의 핵심은 법원이 아니라 기업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 얼마나 실행 가능한 경영계획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다.
경제 환경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세계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변수는 우량기업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회생법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기술과 인력, 거래관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종합적인 경제법
채무자회생법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법이 아니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종합적인 경제법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지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기업회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채무자회생법은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영자와 투자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일반 국민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업회생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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