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의 세상이야기

  동전주·한계기업의 종말, 코스닥 ‘상폐 살생부’가 던진 엄중한 경고 국내 자본시장의 허리이자 혁신 기술기업의 요람으로 불리던 코스닥(KOSDAQ) 시장이 전례 없는 대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언했던 상장폐지 기준 강화안이 마침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면서, 시장에는 이른바 상폐 살생부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의 저평가·영세 기업들이 무더기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르게 되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퇴출 절차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당초 예상했던 88개 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기업들이 단두대에 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야말로 코스닥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빅 뱅(Big Bang)이 시작된 것이다. 꼼수와 생존의 기로: 통계가 증명하는 한계 기업들의 단면 벼랑 끝에 몰린 한계 기업들의 생존 몸부림은 이미 차가운 통계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식병합의 폭증이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안이 최초 발표된 지난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내 주식병합 건수는 무려 18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단 8건과 비교했을 때 23.5배라는 기록적인 폭증세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예컨대 500원짜리 주식 2개를 합쳐 1,000원짜리 한 주를 만드는 식인데, 이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나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직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이라는 단기적인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꼼수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책임 경영과 지배구조를 대변하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 역시 지난해 231건에서 올해 260건으로 12.6% 증가했다. 침몰해 가는 배의 선장을 바꾸듯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며 ...

홈플러스의 운명, 법원의 ‘회생 폐지’ 판결과 민간 구조조정 시장의 한계 대형마트 시장의 터줏대감이자 국내 유통 업계의 지각변동을 이끌었던 홈플러스가 파산의 기로에 섰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법원이 홈플러스의 ‘자생력’과 ‘회생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채권자들의 대규모 강제집행과 경매에 노출되며 ‘공중분해’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물론, 법원은 한 가지 작은 숨구멍을 열어두었다. 14일 이내에 운영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 홈플러스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타계하기엔 너무나 미약한 신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한 기업의 파산 위기를 넘어, 한국 민간 구조조정 시장의 현주소와 한계, 그리고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 전통 기업들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1. 1년 4개월의 법정관리, 무엇이 문제였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자금 부족’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더욱 복잡한 구조적 원인이 얽혀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2, 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법정관리 기한인 5월 4일까지 조달되지 못한 점을 폐지 결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작다”며, 추가적인 기한 연장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자금난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하에서도 민간 중심의 M&A(인수합병)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알짜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회생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남은 대형마트 사업부에 대한 M&A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영업 매출은 계속해서 ...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한국 외환보유액, ‘외형적 순위’보다 ‘내실’을 점검할 때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는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73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억 7,000만 달러 소폭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시장 안정화 조치 속에서도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숫자의 절대적 증가라는 안도감 뒤에는 씁쓸한 지표가 숨어 있다.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에 밀려 세계 13위로 한 단계 더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세계 9위를 유지하며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했던 외환보유액 순위가 올 1월 10위, 2월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밀려 12위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석 달 만에 다시 한 계단 주저앉았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이번 순위 하락을 단순한 '등수 놀이'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적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 왜 우리는 늘어난 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밀렸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1. 외환 방파제의 누수인가, 전략적 관리인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순위 하락 원인은 명확해진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정체되거나 소폭 움직이는 사이, 싱가포르는 한 달 새 29억 달러를 늘리며 4,301억 달러로 우리를 앞질렀다. 1위 중국(3조 4,222억 달러), 2위 일본(1조 3,059억 달러), 3위 스위스(1조 767억 달러) 등 상위권 국가들은 견고한 성벽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요인은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 조치다.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당국은 미세조정을 통해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으로 직접 가해지는 달러 수요 충격을 분산 시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인공지능 대전환 대응 국가전략 논의 대한민국 AX 시대의 개막과 국가전략 AI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다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은 일부 IT 기업만의 기술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AI는 국가 경제와 산업, 교육, 국방, 의료, 금융, 제조업까지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더 이상 AI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AX 도전과 대응 :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 심포지엄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 발전 방향을 넘어 대한민국이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AX 시대가 갖는 의미와 국가 전략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X(AI Transformation)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AI와 AX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나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AI는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 AX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산업, 행정, 교육, 사회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AI는 기술이다. AX는 변화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했다면 AI는 세상을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로 바꾸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방식이 바뀌고,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바뀌며,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교육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구조 변화이다. 왜 지금 AX가 중요한가 세계 경제는 지금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반도체 경쟁, 자동차 경쟁, 조선 경쟁, 스마트폰 경쟁이었다. 이제는 AI 경쟁이다. 미국은 AI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폐배터리가 미래 자원이 되는 시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가 가져올 산업혁명의 시작 버려지는 배터리가 새로운 자원이 되는 시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희소금속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금속은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이며, 천연자원의 채굴보다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를 앞두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이 필요한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는 원료의 출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가 사용하는 리튬이나 니켈이 폐배터리에서 재활용된 것인지, 새롭게 채굴된 광물인지에 따라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원료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해외 환경규제 대응이 쉬워진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거래 신뢰도가 높아진다. ESG 경영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인증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셈이다. 폐배터리는 어떻게 다시 배터리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폐배터리를 단순히 분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먼저 안전하게 방전된 후 파쇄 과정을 거친다. 이후 리튬,...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및 감면율 개정 총정리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조사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2026년 대대적인 제도 개선 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포착하기 어려웠던 숨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심사하고, 변제 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바뀐 재산 심사 기준과 원금 감면율 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새출발기금 개정 배경: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일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 심사는 더 꼼꼼해지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의 감면 혜택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 핵심 변화 ①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숨은 재산' 전수조사 기존 행정정보망이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는 조회가 어려웠던 투자 자산이 재산 심사 대상에 공식 포함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코인) 보유 확인: 5대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와 협조하여 신청인의 계좌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원으로 확인되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금액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비상장주식 제출 의무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 등 소득 확보에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이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포함됩니다.) 교차 검증 및 약정 ...

  부채 50억 이하 기업의 재기 발판, 간이회생제도 활용 전략과 성공 포인트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간이회생제도에 대하여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영업이익보다 금융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기업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제도가 바로 '간이회생제도'다. 간이회생은 총 채무액이 50억 원 이하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특화 회생절차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간이회생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예납금이다. 일반 기업회생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대부분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계속기업가치를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사위원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다. 실무상 공인회계사가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회생에 비해 조사 범위가 축소돼 예납금 역시 통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른다.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회생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큰 장점 일반 기업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채권조사, 조사위원 보고서 작성,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치면서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돼 통상 5~6개월 정도면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 거래처 이탈, 금융권 신뢰 하락, 인재 유출 등 추가적인 경영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회생절차는 기업가치 훼손을...